법무부 2만명 명단에 LA 카운티 '시민권 확인할 자료 없다'

본문

LA 카운티 선거당국이 유권자 본인의 확인 진술 외에 시민권을 독립적으로 판별할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 밝혔다.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용지 보류를 요구한 소송에서 나온 진술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선거당국이 유권자 본인의 확인 진술 외에는 시민권을 독립적으로 판별할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 밝혔다. 미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용지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소송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모니카 플로레스(Monica Flores)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부등록관은 20일(현지시간) 법원에 낸 선언문에서 선거관리국이 이민·여행·귀화 기록을 보유하지 않아 시민권을 확인할 장비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비시민권자로 판단한 유권자 2만명 이상의 우편투표용지를 시민권 확인 때까지 따로 보관해 집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는 별도 제출 자료에서 명단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딘 로건(Dean Logan) LA 카운티 선거관리자의 제출 자료에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LA 카운티 주소를 가진 이가 7,035명뿐이었고, 일부 기록은 중복됐다고 적혔다.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가운데 38.9%는 미국 출생으로 표시됐다. Weber)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은 주법이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표만으로 연방정부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원이 비시민권자이거나 불법 투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의 쟁점은 연방정부 명단의 검증 근거, 카운티가 제시한 표본 검토의 범위, 그리고 법원이 투표용지 보류를 명령할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