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디지털자산 규제 더 못 기다려”…클래리티법 좌초에 행정부 주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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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연내 처리를 기다리기보다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의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백악관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연내 처리만을 기다리지 않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면서 의회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 고문과 루크 페티트 미국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정책·규제 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 상원은 지난 15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의 절차표결을 진행했지만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지 못했다.

다만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면제 조치를 확대할 경우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위트 고문 역시 법률이라는 기반이 없는 규제 기관의 조치가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보유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티트 차관보는 재무부와 은행 규제기관들이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된 각종 시행 기한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는 이에 따라 두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토대로 세부 규정 마련 단계에 들어간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구조는 의회의 추가 입법 없이 SEC와 CFTC가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지난달 디지털자산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시장구조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지연이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작업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