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결제·원장 공백 부각 [현장+]

본문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을 키우려면 결제 토큰과 원장 간 이전, 공모 확대 기준 등 후속 입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을 분산원장 위에 올리는 법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려면 자산 토큰과 대금 결제 수단, 원장 증권을 분산원장 위에 올리는 법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려면 자산 토큰과 대금 결제 수단, 원장 간 이동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첫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내 RWA 논의가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중심에서 더 넓은 실물자산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에서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주식·금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원장 위에 올리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아직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세부 설계를 채워가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온체인 RWA 잔액이 381억7000만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토큰화 미국 국채가 162억달러 규모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이 법적 장부가 되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결제 토큰과 원장 상호운용성, 국경 간 거래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은 2027년 2월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을 시작으로 공모 확대와 온체인 결제로 나아가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끝이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발행 제도만으로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결제 수단과 원장 이동·유통 구조·감독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하위법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결제 토큰 법제화와 원장 상호운용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증권을 분산원장 위에 올리는 법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려면 자산 토큰과 대금 결제 수단, 원장 간 이동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