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디지털자산 시장 해외에 뺏길 판”…이억원 “입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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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준비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해외로 63조원 유출…디지털자산 정책 지연” 지적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시장 독점 우려…대응책 마련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소 라이선스·토큰화 상품 허용 쟁점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스테이블코인 을 빨리 도입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달러·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지난 6월 한 달간 6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토큰화 주식이 4조원, 토큰화 국채·머니마켓펀드( MMF )가 22조원, 온체인 RWA가 5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국내에서도 기존 상장주식의 토큰화와 다양한 디지털자산 상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늦어지는 동안 제가 집계한 것으로 올해 지난달까지 63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 시장 표준을 모두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결합을 거론하며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종류와 발행 기준, 원화거래소 라이선스 운영 방식, 거래소 인허가 체계 개편, 토큰화 주식과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허용 시점 등 7개 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