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28년 이후 EU 가스 저장 목표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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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저장시설 규모 중심의 EU 가스 저장 목표를 폐지하거나 실제 수요·LNG 수입능력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네덜란드가 2028년 이후 유럽연합(EU)의 가스 저장 목표 체계를 폐지하거나 실제 가스 수요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능력을 기준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25일 전략적 가스 정책 서한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는 현행 EU 규정을 즉시 거부하는 대신 2027년 말 이후 에너지안보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저장 목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망 운영사 Gasunie는 저장 목표 하향이 곧바로 공급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추운 겨울에 대한 대비 수준은 낮아진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향후 가스 공급업체가 가정과 가스발전소 등 보호 대상 소비자에게 공급할 물량 일부를 저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장된 가스가 다른 EU 회원국과 해외 수요에도 활용되지만, 관련 비용을 다른 국가나 외국 구매자에게 분담시킬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 에너지 소비자 단체 VEMW는 현행 EU 저장 목표가 비용을 높이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 구상을 지지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저장 목표 완화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겨울철 공급 안정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앞서 네덜란드가 겨울철 가스 저장 목표를 115TWh에서 93TWh로 낮춘 조치 가 전해졌다. 당시에도 EU의 가스 저장 의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고, 90% 목표를 10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힌 규정이 적용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가스 공급안보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저장 목표 폐지 또는 수요 기준 전환이 새 규정에 반영될지는 향후 논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