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기다리지 않는 은행들: 유럽 MiCA가 제시하는 스테이블코인 실행 기준 – 타이거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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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규제 완성을 기다리며 관망하던 금융사들이 뒤늦게 진입을 계산하는 사이,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를 짠 은행들은 기업 결제망을 확보하며 후발 주자가 넘기 힘든 격차를 벌려놓았다. 룰이 정해지자마자 움직인 유럽 은행들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전 세계가 스테이블코인 의 리스크 관리를 저울질하는 동안, 유럽은 MiCA(암호자산시장법)로 진입 자격과 준비금 관리, 상환 의무를 일찌감치 정립했다. 제도가 명확해지자 유럽 은행들은 망설임 없이 시장에 진입했고, 이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못한 글로벌 규제 당국에 가장 강력한 실증 사례가 되고 있다. MiCA가 법적 테두리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수익화 전략까지 대신 결정해주지는 않는 만큼, 유럽의 선례를 통해 우리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내려야 할 판단을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두 라이선스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지만, 적용받는 법적 규제와 자본 규제 수준은 판이하다.

토큰의 법적 구조, 준비자산 운용 방식, 투자자 리스크를 담은 백서 작성과 금융·법무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먼저 구현해도 사업화 단계에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규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국가의 은행이라도 MiCA의 ‘30% 분리 예치’ 기준을 벤치마크 삼아 발행 주체별 사업성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MiCA 제56조는 보유자 수, 시가총액, 거래량 등 까다로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스테이블코인만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중요 EMT(Significant EMT)’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시장에 나온 모든 코인이 처음부터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MiCA 제49조에 따라 EMT 보유자는 거래소 에서 코인을 매도하는 것과 별개로, 발행사에 언제든 액면금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체 직접 발행, 자회사 설립, 인프라 서비스 중 취할 모델을 확정하고, ‘30% 분리 예치’와 단계별 [...] Key Takeaways 규제 완성을 기다리며 관망하던 금융사들이 뒤늦게 진입을 계산하는 사이,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를 짠 은행들은 기업 결제망을 확보하며 후발 주자가 넘기 힘든 격차를 벌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