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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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환급에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환급에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이 다음 달 면세 제도 개편을 앞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이 민간 결제를 넘어 공공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바야시 다쓰노리 일본 국토교통상은 지난 21일 중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환급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공식 도입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 쇼핑 제도를 환급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JPYC와 면세 서비스 업체 재팬 택스프리(Japan Tax-Free)는 지난 3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소비세 환급 방안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XWIN 재팬은 이번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금 환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향후 교통이나 물류 분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제도 개편은 디지털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여전히 달러 기반 토큰 이 주도하고 있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1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달러 연동 토큰 이 약 2990억달러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