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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유통·사용' 공정위가 내다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도입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발행·유통·사용 등 3단계로 구분했다.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구조와 사업자별 수익모델, 경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 공정위 심사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의견을 밝혔다.
  • 심사관은 발행사는 준비금 운용,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간편결제 사업자는 결제·송금 등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반응 중립USD/KRW
ARTICLE BRIEF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도입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발행·유통·사용 등 3단계로 구분했다.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구조와 사업자별 수익모델, 경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의견을 밝혔다. 심사관은 발행사는 준비금 운용,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간편결제 사업자는 결제·송금 등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심사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단계에서 사업자가 원화를 수령하고 이에 상응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은 공정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상세하게 획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심의절차 착수 브리핑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경쟁제한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입법 계획도 나와 있어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수직결합에서 업비트가 자사 스테이블코인만 상장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차별하면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간편결제 간 혼합결합에서는 자사 스테이블코인만 연동하거나 경쟁사의 스테이블코인을 부당하게 차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쇼핑 간 혼합결합에서는 기존 포인트 대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두나무에 대해서도 거래 수수료에 집중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도입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발행·유통·사용 등 3단계로 구분했다.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구조와 사업자별 수익모델, 경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공정위 심사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