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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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결제서비스법에 반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허가받은 발행자에게만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명칭을 허용하고, 국경 간 공동 발행과 해외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제한적 인정까지 검토하는... 허가받은 발행자에게만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명칭을 허용하고, 국경 간 공동 발행과 해외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제한적 인정까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번 문서는 2023년 확정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법률로 옮기기 위한 후속 절차다. 개정안의 중심은 싱가포르달러 또는 주요 10개국 통화에 연동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이다. MAS는 허가받은 발행자만 자신과 토큰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23년 프레임워크가 싱가포르 내 발행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다른 지점이다.

당시 MAS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싱가포르달러나 주요 10개국 통화에 연동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최종 체계를 확정했다.

2026년 초안은 이 틀을 입법으로 고정하면서 해외 규제 체계와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둔 구조다. MAS는 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 복구 계획과 질서 있는 철수 계획, 발행 전 고객자금 보호 의무를 논의 대상에 넣었다. 호 헌 신(Ho Hern Shin) MAS 금융감독 담당 부총재는 발표문에서 “제안된 법 개정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스테이블코인 체계에 효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그중 싱가포르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법률 문장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