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사업자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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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8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중앙 연락점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위임규정을 채택했다. EU 집행위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중앙 연락점 제도를 확대하는 위임규정을 채택했다. AML 인텔리전스는 이번 조치가 전자화폐기관과 지급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돼 온 중앙 연락점 제도를 CASP로 확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원국은 사업자의 현지 활동 규모와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고려해 중앙 연락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 연락점 제도는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지 감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5년 4월 공개한 규제기술기준 초안에서 CASP의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과 역할을 제시했다. EU는 이 규정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지침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본점을 둔 CASP에 현지 중앙 연락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가 이번에 채택한 위임규정은 기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CASP의 지정 기준과 연락점 기능을 구체화한다. 유럽연합의 제6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은 자금세탁방지청(AMLA)이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과 기능을 담은 규제기술기준 초안을 2026년 7월 10일까지 마련해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EU 내 CASP 승인 사업자 명단이 늘어난 흐름 과 함께 사업자의 국가별 서비스 범위와 감독 의무도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연락관 지정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와 요구되는 역할은 최종 규제기술기준 및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ASP의 중앙 연락점 지정 기준과 감독기관의 요구 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이 다음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