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가상자산 보호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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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예보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예보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공개한 로드맵에는 '디지털자산 보호방안 마련'이 20개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예보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기관장 주도의 전사적 추진체계 가동 △더 넓고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보호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금융계약자 보호 차원의 예보법령 및 규정 정비, 보호영역 확대를 통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금융계약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금융 취약계층 포용·재기지원 강화 등 5개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세부과제에는 디지털자산 보호방안 마련 외에도 보호대상 정비, 보호금융상품 지정체계 개선, 실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금융계약자 피해보상제도 도입 검토, 유가증권 사후보호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예보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외사례와 금융계약자 편익 등을 분석한 뒤 정부·국회와 협의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도입 가능성에 대응한 보호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거래 구조의 변화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도입 가능성에 대응하여 예보의 금융계약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융계약자 보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예보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계약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설됐다.예보가 공개한 로드맵에는 '디지털자산 보호방안 마련'이 20개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