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또 美 수사선상…’이란 제재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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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찰이 바이낸스의 특정 이란 관련 거래 차단 여부와 제재 준수 체계를 조사하고 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연방 검찰이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3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이후 바이낸스의 제재 준수 체계가 다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2일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연방 검찰이 바이낸스가 플랫폼에서 특정 거래를 차단하지 않아 이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미국 은행비밀법(BSA)과 무허가 자금송금업 운영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총 43억달러 규모의 벌금과 몰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당시 미국 이용자와 이란 이용자의 거래를 막는 통제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양측 사이에서 8억9800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복수의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조사에서 이란 연계 기관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플랫폼을 통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지난 14일 이란산 원유의 암시장 판매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61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 역시 당시 제재 대상자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2023년 미 당국과의 합의 이후 바이낸스가 강화한 제재 준수 시스템이 실제로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2023년 합의 당시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독립적인 기업 모니터링 체계도 적용받았다.

다만 2023년 합의 이후에도 이란 연계 거래 문제가 다시 조사 대상에 오른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문제가 된 거래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점뿐 아니라 바이낸스가 해당 거래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했는지 그리고 강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