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500만달러 이하 포상금 30% 기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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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500만달러(약 67억원)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30%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최종 규정을 승인했다. 복수 내부고발자에게 총 1억5000만달러(약 2015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공식 자료에 기재되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500만달러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30%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복수 내부고발자에게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공식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다. 복수 내부고발자에게 총 1억5000만달러(약 2015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공식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다. 새 기준은 포상금이 500만달러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며, 최종 지급률은 위원회의 재량과 관련 규제 요인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FTC는 새 기준이 포상금 심사의 효율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설명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제보자와 심사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반면 CFTC가 공개한 규정 제안 문서는 2025년 말까지 73건의 포상을 56개 사건에 지급했으며 총액이 3억9500만달러(약 5305억원)를 넘었다고 기록했다. CFTC 내부고발자 제도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마련됐다. 500만달러 이하 포상금에 30%를 적용하는 기준도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CFTC 자료에서 가장 큰 단일 포상은 2021년 발표된 약 2억달러(약 2686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