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전 주지사 “미 디지털자산 규칙, 의회 입법 없인 정치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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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선거와 무관하게 유지되려면 초당적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행정부와 규제기관의 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초당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의회가 시장구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6일(현지시각) 기고문에서 “기업들이 오늘 존재하는 규칙이 다음 선거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추측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디지털자산 활동을 명확히 승인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국 단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SEC와 CFTC 등 연방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상원에서 지난달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뒤 의회의 입법 공백을 SEC와 CFTC가 채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기관이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제체계와 일부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구조를 크게 바꾸는 규칙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규제기관이 새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의회의 정치적 반대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미 의회 한 곳 또는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규제기관의 조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를 근거로 의회는 행정부가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의 규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미국 내 디지털자산 활동을 명확히 승인하는 초당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