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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 의무화, 소수주주가 이사회 문을 두드리는 시대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지난해 개정된 상법 중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 그동안 많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변화는 단순한 주주총회 절차의 변경이 아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 중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변화는 단순한 주주총회 절차의 변경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1주를 가진 주주는 3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 이를 3명의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할 수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20년 가까이 주주총회와 경영권 분쟁을 자문해 오며 느낀 것은 이사회 구성이 많은 분쟁의 출발이자 동시에 해법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상당수 갈등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우선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정비하고, 이사 수의 상한, 이사 임기 구조, 후보 추천 절차, 전자투표와 위임장 권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효과를 우회하는 기술이 아니라, 회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 원칙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이사회 안에서 책임 있게 소화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낼 것이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규칙이 변경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정관을 정비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