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법안 2건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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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Act와 AI Kill Switch Act가 7월 23일 발의됐지만 의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SOX는 6월 말 고점 대비 7월 28일 기준 24.5% 하락했다. 미국의 AI 규제 법안 2건이 7월 23일 발의됐지만 9월 16일 현재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관련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논의와 비용 부담이 함께 시장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위험한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 기능을 기업의 기술 요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FRONTIER Act와 규제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AI 규제 상황을 법률 시행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SOX 조정이 나타났다. Crypto Briefing은 규제 불확실성 외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비용 부담 등이 반도체주 변수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행정명령에서 과도한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을 위한 AI 활용도 강조했다. AI Policy Institute가 6월 10~11일 미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첨단 AI 의무 안전·보안 기준 도입 찬성 의견은 78%로, 규제 반대 의견 8%를 웃돌았다.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가 AI 규제와 혁신 지원 사이에서 어떤 입법 방향을 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I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반등했던 국면 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규제 논의와 AI 인프라 비용 부담이 함께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