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타인 “클래리티법 좌초해도 SEC·CFTC 규칙 제정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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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규제 주도권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번스타인은 두 기관이 법안 협상에 소요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토큰 분류와 탈중앙화금융(DeFi) , 자기수탁, 토큰화 증권 등을 둘러싼 규칙 제정에 빠르게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의회 입법과 별개로 SEC와 CFTC, 미 재무부가 현행법 아래 규칙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에 따르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16일(현지시각) 고객 메모에서 클래리티법이 전날 미국 상원의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SEC와 CFTC가 디지털자산 규칙 제정에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다음 현실적인 입법 기회가 2030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연방 차원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칙 역시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달 19일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일부 투자계약에 대해 명확하고 목적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9억원),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약 1035억원) 규모의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면제 조항이 제시됐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도 의회 입법이 무산될 경우 독자 규칙 제정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했다.

더블록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클래리티법 최종 협상안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지역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미 재무장관이 보상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18개월짜리 ‘서킷브레이커’ 권한도 포함돼 있었다.

세일러는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멈춰선 상황에서 SEC와 CFTC, 미 재무부가 현행법을 근거로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