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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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통제와 중개성 측면을 고려한 4가지 범주로 나눠, 기능과 유형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최자유 금융감독원 최자유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은 지난 8월 '탈중앙화금융의 책임귀속구조 - 통제와 중개성 및 기능 중심 규율-' 학술논문에서 이같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디파이 시장을 ▲고통제·고중개성 ▲저통제·고중개성 ▲고통제·저중개성 ▲저통제·저중개성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눴다. 여기서 통제는 거래를 변경·중지·차단·우회할 수 있는 기술적 개입, 중개성은 이용자와의 계약관계, 거래 경로 설계, 주문 결합·체결, 주문 수령·전송·라우팅, 수수료 수취 등 거래를 조직·매개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먼저 고통제·고중개성 영역은 이용자 자산을 보관, 관리하고 거래를 조직, 매개하므로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강화할 수 있다.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내부통제, 시장감시, 이해상충 방지 등 전통적 금융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저통제·저중개성 영역은 전통적 금융규제를 직접 부과하기 곤란한 순수 프로토콜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이프하버란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뜻한다. 관리키와 업그레이드 권한을 포기하고, 프런트엔드를 독점하지 않으며 기술인프라 제공자가 탈중앙화되는 등 조건부 세이프하버를 설계해 통제 포기의 객관적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디파이는 블록체인의 근간인 탈중앙성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탈중앙화 항변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탈중앙성을 근거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2단계 입법에서 디파이의 기능·유형별 규제체계를 설계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서비스를 통제와 중개성 측면을 고려한 4가지 범주로 나눠, 기능과 유형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최자유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은 지난 8월 '탈중앙화금융의 책임귀속구조 - 통제와 중개성 및 기능 중심 규율-' 학술논문에서 이같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단 이 논문은 금감원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이다.저자는 디파이 시장을 ▲고통제·고중개성 ▲저통제·고중개성 ▲고통제·저중개성 ▲저통제·저중개성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