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양원 장악 뒤 하원서 별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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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본지는 민주당의 양원 장악 뒤 가상자산 업계가 워싱턴 대응 전략을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 이번 보도는 그 뒤 하원 민주당에서 나온 별도 법안 논의에 초점을 둔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이 2025년 제안한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권리장전(Crypto Investor and Consumer Bill of Rights)’을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Crypto In America는 보도했다. 해당 구상은 기존 클래리티법을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 법안 논의로 전해졌다.

취재원들이 전한 구상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 역할을 넓히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클래리티법(CLARITY Act·H.R.3633)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법안이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기존 클래리티법의 상원 최종 초안을 공개하며 민주당 요청에 따른 실질적 변경 126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안 초안에 관한 설명으로, 별도 법안 구상과는 다른 내용이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15일 표결 뒤 성명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별도 법안 구상을 접한 익명의 업계 관계자 한 명은 SEC 감독 확대가 업계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