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형 은행 9곳, 디지털자산 금융 제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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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화감독청(OCC)은 대형 은행 9곳의 디뱅킹 정책을 검토해 일부 제한 완화 움직임을 확인했다. 다만 완화 규모와 디지털자산 기업의 실제 금융서비스 접근성 변화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미국 대형 은행 9곳에서 디지털자산 업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다만 업종별 제한 정책은 남아 있으며, 실제 계좌 개설이나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개선됐는지는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4일 감독 대상 대형 은행 9곳의 디뱅킹 정책과 관행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관리자 등 일부 업종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OCC는 은행들이 여러 업종의 내부 정책을 검토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완화한 은행의 수와 적용 범위는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OCC는 민원 약 10만 건과 은행 문서 약 42만 페이지를 검토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은행 감독당국에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합법적 사업 활동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는지 살피도록 지시했다. OCC는 2025년 3월 해석서 1183호에서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과 분산원장 활용, 일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고 앞선 해석서 1179호를 철회했다. OCC가 대형 은행 9곳의 디뱅킹 정책을 확인한 앞선 보도 이후 이번 보고서는 일부 제한 완화 움직임을 추가로 담았다. 평판 위험을 은행 감독 기준에서 제외한 규칙을 다룬 본지 보도 와 맞물려, 업종별 제한과 고객별 위험 심사의 경계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