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 규제 중심축 ‘의회에서 SEC·CFT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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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클래리티법 심의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절차 표결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의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 이동하고 있다. 양 기관은 법안 처리 직후 토큰화 주식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기존 권한을 이용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각)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15일 클래리티법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미국 상원 공식 기록에도 H.R.3633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가 49대50으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톰 틸리스 의원은 향후 재표결 가능성을 남기기 위한 절차상 이유로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디크립트는 전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디크립트에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의 지침이 더 현실적인 경로”라고 말했다. SEC는 지난 17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플랫폼이 토큰화된 미국 증시 상장주식을 온체인 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제공하는 조치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이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SEC가 법적 권한 안에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CFTC도 같은 날 일정 조건을 충족한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선물거래중개인 등록과 관련한 집행조치를 권고하지 않는 노액션 입장을 발표했다. 클래리티법의 상원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SEC와 CFTC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규칙을 마련하면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중심축이 당분간 의회에서 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