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해외 송금 정보수집 250달러 하향안 ‘전격 철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국제 송금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규제안을 철회해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제 송금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포함한 소액 송금의 추적 범위를 확대하려던 규제안이 폐기되면서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본문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국제 송금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규제안을 철회해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제 송금 정보 수집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포함한 소액 송금의 추적 범위를 확대하려던 규제안이 폐기되면서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비트코인닷컴이 6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준은 이날 공동 철회 통지서를 제출했다. 두 기관은 2020년 제안한 규정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안은 미국에서 시작되거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일정 규모의 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수집·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국제 송금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고, 디지털자산 과 법정통화 지위를 가진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에 명시하려 했다.
은행과 송금업체, 디지털자산 업계 등은 규제 준수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지적했다. 국제 송금 차질과 디지털자산 거래 기술의 한계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특히 지난해 7월18일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에 대한 연방 규제체계를 마련한 점을 고려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개인지갑과 디지털자산 믹서 관련 별도 규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소액 송금 정보 수집 확대는 중단됐지만 향후 규제 재검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