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먼프리드, 110억2000만달러 몰수 명령 대법원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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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샘 뱅크먼프리드가 유죄 판결과 110억2000만달러 몰수 명령을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 변호인단은 고객 손실 증거와 몰수액의 과도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유죄 판결과 110억2000만달러(약 14조7780억원) 몰수 명령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본문
샘 뱅크먼프리드가 유죄 판결과 110억2000만달러 몰수 명령을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변호인단은 고객 손실 증거와 몰수액의 과도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유죄 판결과 110억2000만달러(약 14조7780억원) 몰수 명령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9월 10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법무부의 답변 기한이 당초 10월 15일에서 11월 16일로 연장됐다고 기재됐다. 답변서 제출은 심리 허가를 뜻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아직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110억2000만달러 몰수 명령이 피고인의 생계 가능성을 없앨 정도로 과도해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6월 12일 유죄 판결과 몰수 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 법리를 뱅크먼프리드 사건에 적용했고, 변호인단은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다른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유용과 관련한 사기·공모 혐의 7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징역 25년과 몰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번 절차는 FTX 파산이나 채권자 상환이 아니라 형사 유죄 판결과 몰수 명령의 법률 쟁점을 다룬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이 고객 손실 증거와 몰수 명령을 문제 삼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한 내용은 앞서 본지가 전한 상고 신청 보도 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