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 과세 유예 기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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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 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세 유예 기간에 해외 거래 정보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거래 정보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과세 시행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에서 논의가 꽤 여러 갈래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된 법 자체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아래에서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는 최종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