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정책 총괄 "한국 스테이블코인, 은행만 발행하면 혁신 막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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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 경우 시장 경쟁과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한국시간)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크립토 정책 총괄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a16z 크립토 코리아 써밋(a16z Crypto Korea Summit)'에서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에서 핵심 쟁점은 누가 발행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반드시 지배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미국은 반대 접근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방식이 혁신과 경쟁 시장을 촉진하는 데 훨씬 나은 프레임워크라고 본다"며 "은행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것과 훨씬 비슷한 상품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닝스 총괄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규제 변화 가운데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변화 가운데 핵심은 지니어스"라며 "스테이블코인 법제가 해외 발행자에게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강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제닝스 총괄은 한국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온체인 금융시장 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닝스 총괄은 "국회와 규제 당국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달러가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증권 같은 실물연계자산(RWA)도 온체인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채택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닝스 총괄은 미국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현재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금융시장 온체인화 흐름이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처럼 일정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1일(한국시간)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크립토 정책 총괄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a16z 크립토 코리아 써밋(a16z Crypto Korea Summit)'에서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제에서 핵심 쟁점은 누가 발행자가 될 수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 경우 시장 경쟁과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