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CBDC 도입 강력 반대"

본문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 중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매 CBDC 추진을 금지했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발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주요국 사례를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시범사업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CBDC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4~6월 1차 테스트를 마치고 2차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 쟁점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과세에 대해서도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 중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 중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