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반도체 초과세수로 신생아에 주식 5천만원” 파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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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장기화하면서 증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매수 주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해 증시 안정과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배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안정기금 조 배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안정기금 조성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성장기금과 증시 안정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으며,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 순매도 규모가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했다.

배 대표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한꺼번에 재정 지출에 투입하기보다 국내 상장주식에 장기간 분산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지급하고, 만 30세 이후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들었다. 배 대표는 연평균 총수익률 5%가 30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의 투자 가치가 약 2억160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주식 매입에 나설 경우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의결권이 특정 주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투자 손실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 7월에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초과세수를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해 증시 안정과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미래성장기금과 증시 안정 기금을 연계하고, 신생아에게 장기적인 주식 수익권을 지급하는 모델을 구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