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에 가상자산 규제 제안 잇따라..."볼트·토큰증권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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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볼트와 토큰증권의 규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라 제출됐다.10일(현지시각) SEC 가상자산 태스 10일(현지시각)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된 포워드 인더스트리스(Forward Industries)의 의견서에 따르면 회사는 디지털자산 볼트를 세 단계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볼트는 여러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모아 스마트계약을 통해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서비스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볼트 자체보다 운영자가 투자 판단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운영자가 투자 판단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하는 볼트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운영자가 투자전략을 정하거나 자산 매매를 직접 결정하는 볼트에는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는 볼트가 증권과 상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만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날 스토박스 테크놀로지(Stobox Technologies)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진 데예프(Gene Deyev)도 SEC에 토큰증권의 기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데예프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누가 토큰증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증권이 어떤 회사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큰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근거와 자료 출처, 작성 날짜, 검증 여부 등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토큰증권 보유 기록과 실제 발행 자료를 서로 연결해 투자자와 감독당국이 언제든 발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문서들은 SEC가 확정한 규제안이 아니라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등에 제출된 민간 의견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볼트와 토큰증권의 규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라 제출됐다.10일(현지시각)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된 포워드 인더스트리스(Forward Industries)의 의견서에 따르면 회사는 디지털자산 볼트를 세 단계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볼트는 여러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모아 스마트계약을 통해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