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혁빈, 배우자에 주식 2.5조·현금 65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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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2조5000억원 상당의 스마일게이트 주식과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양측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의 최대 쟁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점, 장기간 가사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 약 7조3000억원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가 약 7조490억원으로 9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분할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권 CVO가 약 2조55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비상장주식 처분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부족한 금액인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주식 일부를 이전하더라도 경영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지분율은 100%에서 65%로 낮아지고 이씨가 지분 35%를 가진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권 CVO가 매월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양측의 책임 정도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2조5000억원 상당의 스마일게이트 주식과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