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I 규제 법안 못 다루고 중간선거 뒤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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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AI 규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AI 기업들은 독립 감사와 국가 차원의 안전 기준을 요구했지만 규제 범위와 입법 일정에는 이견이 남았다. 미국 하원이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휴회에 들어갔다. AI 기업과 일부 의원들이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지만 규제 범위와 선거 일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 107명과 함께 존슨 의장에게 휴회를 취소하고 AI 안전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안전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AI 기업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가 있다. 제이컵 콕슨(Jacob Coxon) 앤트로픽(Anthropic) 연구원은 사임을 알리는 SNS 글에서 AI 업계가 '우리의 삶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번 허빙어(Evan Hubinger) 앤트로픽 연구원은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을 10% 이상으로 본다고 SNS에 적었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는 9월 에세이에서 AI 모델의 능력 개발 속도를 늦추고 외부 평가자가 기업의 안전 절차와 사고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시스템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AI 킬 스위치 법안(AI Kill Switch Act)도 7월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AI 업계가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가 기업을 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AI가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을 '허위'라고 표현했다. 일부 공개 커뮤니티에서는 AI 기업의 규제 요구가 경쟁자를 제한하는 '규제 포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