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손실이월공제는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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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손실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조기 다만 손실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조기 제출 의무 등 세부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오늘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잠정적 공감대는 있고,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며 일부 절차적인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재경위 야당 간사)도 "정부에서는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2년 미뤄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가 이번까지 네 차례 유예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준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차질이 없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과세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정부에 과세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과 손실이월공제 도입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 "안건은 상정됐는데 정부는 다른 형평성 때문에 반대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시뮬레이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이월공제, 기본공제 상향,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조기 제출 의무 등 세부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오늘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잠정적 공감대는 있고,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며 일부 절차적인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재경 여야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