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1~2주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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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 제도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당내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간담회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그 의견들을 들었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유예 방식과 조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오 의원은 "11월 말에 조세소위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그 이상 늦어질 수 없다"며 "1~2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며칠 전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0월 말까지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세 시행과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고시 발표도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권 의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는 2020년 논의된 이래 현재까지 소득 분류와 과세 형평성, 실행 체계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모였고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추가 검토를 거쳐 향후 1~2주 안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업계의 요구와 산업적 영향을 추가로 검토한 뒤 향후 1~2주 안에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30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과세 유예에 대한 당내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간담회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그 의견들을 들었다"고 밝혔다.오 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 제도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