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광대역 보조금 서명에도 망중립성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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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연방 보조금 수상 통지서에 서명했지만, 조건 50을 둘러싼 이견이 풀릴 때까지 사업자 계약을 미루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CPUC)가 연방 광대역 보조금 수상 통지서에 서명하면서도,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주 망중립성 규제 집행을 제한하는 연방정부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CPUC는 조건 해석의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자와 하위 보조금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CPUC는 11월 2일(현지시간) 서명한 통지서를 미국 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NTIA)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에 제출했다.

함께 보낸 서한은 통지서 서명이 주법 집행 의무나 법적 이의 제기 권한의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은 NTIA의 광대역 형평성·접근·구축(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BEAD) 보조금 일반 약관에 담긴 조건 50이다. 이 조건은 주정부가 보조금 수령 사업자와 계열사에 대해 요금·서비스 조건을 규제하거나 망중립성·개방형 접속 규칙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한다. 보조금 수령 사업자와 계열사가 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지원 지역에도 적용되며, 효력은 하위 보조금 사업 수행 기간과 연장 기간, 연방정부의 자산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이어진다. NTIA는 202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의 최종 제안서를 승인했고, CPUC는 9월 17일 수정된 제안서를 추인했다. NTIA의 일반 약관은 주법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신,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 집행을 제한한다. NTIA는 약관에서 주의 요금·망중립성 규제가 사업자 비용을 높이고 광대역망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본지는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18억6000만달러 보조금과 망중립성 규제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