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것,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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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49%의 재산과 표현, 신앙과 사생활까지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51%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49%의 재산과 표현, 신앙과 사생활까지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결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권력자를 주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이고,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헌법과 기본권 역시 다수의 의사만으로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역사는 권력이 선의만으로 절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 보여줬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피해가 제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은행의 장부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송금과 보유 역시 원칙적으로 특정 기관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관의 허가와 관리에 의존하던 소유의 일부를 개인에게 돌려줬다는 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 생체 인증 기술이 더 널리 사용되면 개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스템과 연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