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서두르면 투자자 부담…과세체계 다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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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준비 안 된 과세, 투자자 혼란·부담 키워” 닥사 “과세·기본법 맞물려 제도 정비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갖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디지털자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디지털자산에 현행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승과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으로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늘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과세 시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고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제도가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 의장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유예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 그리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 고 말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