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58만 위안 이상 감정…중국 변호사, 산정 근거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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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소개한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 감정액이 258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됐다. 류양 변호사는 가격 자료와 감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소개한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 감정액이 258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됐다. 류양(Liu Yang) DeHeng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이런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규제 정책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코인의 상대적 안정성과 사건 발생 당시 법정화폐 환율을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범죄액 판단의 참고 근거로 삼았다. 사건 설명에는 가상자산 40만여 개와 감정액 258만 위안 이상이라는 수치가 담겼다. 홍콩 거래소의 가격을 중국 본토 형사사건의 기준으로 직접 쓰는 것은 중국 내 가격 산정 서비스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내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정보 중개와 가격 산정 서비스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해외 주체가 중국 내 대상에게 관련 서비스를 불법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거래 시세와 환율은 금융시장 데이터이며, 조회와 통계, 가치 평가는 전자데이터 감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류양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2차 시장 가격으로 범죄액을 산출하는 것은 규제 정책에 어긋난다고 봤다. 류양은 중국 본토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불법 거래장으로 본다면, 그 플랫폼의 호가를 바탕으로 한 감정 의견도 증거로서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가격 조회가 소송법상 감정이 필요한 ‘전문적 문제’인지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