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 86%가 과세 사각지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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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 중 86%가 과세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 재정경제부 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각지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3일 한국경제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개인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DEX) 정보파악에 한계가 있고, 86%는 사각지대"라고 보도했다. 재경부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14% 수치는 정부의 과세정보 포착률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86%가 사각지대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치는 과세정보 확보가 용이한 중앙거래소 내부거래(오프체인) 등은 제외된 '전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활동' 중 CARF(국가 간 디지털자산 정보교환) 적용 대상 활동만을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달 31일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은 약 1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는 DEX 활동,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 및 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CARF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곧 정부가 그 거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집행기준과 과세 인프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 보완, 확충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 중 86%가 과세 사각지대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각지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3일 한국경제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개인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DEX) 정보파악에 한계가 있고, 86%는 사각지대"라고 보도했다.재경부는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14% 수치는 정부의 과세정보 포착률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86%가 사각지대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