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 초안 발표…의견 마감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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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COINS Act 규정 초안에 의약품과 생물제조·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 가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대외투자 규제 대상에 바이오테크를 포함하는 규정 초안을 내놨다. 개별 의약품 라이선스 계약이 규제를 받는지는 계약 구조와 이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재무부는 초안 FAQ에서 설명했다. 포괄적 국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은 2025년 12월 18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제정됐다. 본지는 앞서 미 재무부가 중국 바이오 거래 대부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초안을 검토한다는 보도 를 전했다. 로이 블런트(Roy Blunt) 전 미국 상원의원은 12일 포춘 기고에서 규제가 미국 바이오 산업과 환자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인수·협력이 위축되면 신약 개발이 늦어지고 환자의 임상시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포춘은 저자 소개에서 블런트 전 의원이 제약·바이오 업계 고객을 포함해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을 자문하는 HB Strategies 자문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23일 국가안보 개념을 넓혀 특정 국가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며 반대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협회(MassBio)는 초안을 검토하고 국가안보와 미국 바이오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RA Capital은 반대 의견서 초안을 공개했으며, 재무부의 의견 제출 마감일인 12월 7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의약품부터 분석 장비까지 규제 범위 초안은 바이오테크 범위에 △수출통제 대상 병원체·독소 △일부 기능성 소재 △의약품 화합물과 전달 체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바이오제조 장비 △생물학적 염기서열 분석·바이오인포매틱스 도구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