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 캘리포니아 부유세, 반대 발의안도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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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10억달러 초과 순자산 보유자에게 최대 5%를 부과하는 Proposition 40을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친다. Proposition 41·42도 과반 지지를 얻어 시행 여부는 세 발의안의 득표 관계에 달렸다. 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에게 최대 5%의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Proposition 40을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친다. 찬성 여론이 앞선 가운데 시행을 막을 수 있는 Proposition 41·42도 과반 지지를 얻고 있어 결과는 단순히 Proposition 40의 찬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은 공식 투표 안내에서 Proposition 40이 2026년 1월 1일 기준 주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5%의 세금을 한 차례 부과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가 변동과 납세자의 대응에 따라 정확한 세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억만장자에게서 걷는 소득세는 연간 10억달러 미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는 9월 15일 발표한 조사에서 유권자 52%가 Proposition 40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발다사레(Mark Baldassare)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주 전체 조사 책임자 겸 밀러 공공정책 석좌는 “유권자들이 41과 42가 직접적인 대응 발의안이라는 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Proposition 41이나 Proposition 42가 Proposition 40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두 발의안 가운데 하나가 부유세 시행을 막을 수 있다. Proposition 42는 기업·투자자산·퇴직계좌·신탁·미술품 등 개인재산에 대한 신규 세금과 소급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반대 진영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일부 기업·노동단체가 포함됐다.

폴리마켓은 9월 30일 ‘Proposition 40이 반대 발의안을 누를 가능성’을 14%로 표시했으며 거래량은 1193달러(약 162만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