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블록체인 사실상 차단”…예탁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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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간 이동 금지 및 기술 제한에 가스비 금지로 이더리움 등 활용 불가 예탁원 노드 참여·승인 요구 병목 우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공개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로드맵에 발맞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놓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예탁원이 밝힌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분산원장 기술의 구현 방식까지 통제하는 규제 방향이 한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과 단절된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원확인(KYC)을 마친 투자자만 자산을 보유하고 인가받은 금융회사만 발행·이전·동결 권한을 갖도록 설계하면 퍼블릭 네트워크 위에서도 얼마든지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 일각에선 네트워크 형태보다 자산과 권리행사에 대한 허가체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이더리움의 이더(ETH), 솔라나의 솔(SOL), 캔톤의 캔톤코인(Canton Coin) 등 네트워크 수수료로 쓰이는 네이티브 토큰을 활용하는 퍼블릭 네트워크는 사실상 쓰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토큰증권 종목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해야 하고 다른 원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동일 증권의 중복발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를 원장 간 이동 금지와 같은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소수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할 때는 무리가 없지만 향후 각종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예탁결제원이 모든 기술을 직접 구축·운영해야 해 결국 예탁결제원의 개발·승인 속도가 시장 전체의 기술 도입 속도를 좌우하는 병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의 분산원장 표준요건이 특정 기술 구조를 강제하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법적 최종성, 총량 무결성, 투자자 보호 등 결과 중심의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TC)은 기존 중앙예탁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위에 토큰화 레이어를 얹는 방식으로 지난 7월 퍼블릭 체인을 포함한 실제 거래를 진행했고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에서는 분산원장 간 이동이 단순한 기술적 전송이 아니라 권리의 소멸·이전·최종성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며 “토큰증권 제도 초기 단계에서 원장 참여자와 시스템 안정성, 기록의 정합성을 강하게 통제하는 접근법은 이런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DTC의 기존 권리체계를 유지한 채 복수 네트워크로 자산의 이동성과 담보·환매조건부채권(Repo)·대차 활용을 빠르게 넓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분산원장 자체가 법적 권리장부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금의 폐쇄적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토큰화의 효용이 발행·권리관리에만 머물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다른 원장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초기 설계 단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실상 차단하고 관련 기술의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가 한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과 단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