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현실적 데드라인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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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기업·투자자 적응 기간을 전제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안 11월 제출·12월 통과 목표…법안소위 일정은 미공지 제정법 숙려기간 20일…제출 늦어질수록 연내 처리 촉박 기존 의원안과 병합 심사 가능…핵심 쟁점 조율이 관건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유예의 전제로 내건 디지털자산기본법 의 연내 제정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남은 입법 일정은 빠듯하다. 제정법률안의 숙려기간과 정기국회 회기를 고려하면 11월 중 법안소위 심사 착수와 쟁점 타결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 기간을 협의한 뒤 이달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연말까지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2일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목표로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11월 중순 제출돼 곧바로 회부되더라도 상정 시점은 12월 초로 넘어간다. 결국 기본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11월 중 정부안 제출과 법안소위 심사 진척 속도에 달렸다. 반면 정부안 제출이 11월 말 이후로 늦어지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입법 일정은 내년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본법 제정을 과세 유예의 근거로 제시한 민주당이 정부안 제출 시점과 국회 심사 일정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향후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유예의 전제로 내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