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크립토카드, 규제 우회 위험...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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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크립토카드를 통한 규제 우회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신현송 총재는 12일 국회에서 김남준 더불 신현송 총재는 12일 국회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크립토카드를 이용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자 “지적했듯이 여러 규제 우회라든가, 특히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다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크립토카드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다.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 결제 구조에 대해 “크립토카드를 쓰게 되면 중개업자가 다시 법화로 전환해 지급하기 때문에 중계 단계가 하나 더 있고, 다른 지급 수단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크립토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이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 등에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결제하면 기존 지급결제 통계나 자본 이동 통계에서 정확한 흐름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에서 크립토카드의 캐시백·할인 혜택과 함께 해외 구매 과정에서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른바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내국인이 외국에서 코인 카드로 고가 제품이나 주류, 사치품 등을 구매해도 국내에서 지출이 파악되지 않으면 관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의 계정 동결이나 파산, 해킹, 부정 결제 등이 발생했을 때 국내 이용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크립토카드를 통한 규제 우회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신현송 총재는 12일 국회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크립토카드를 이용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자 “지적했듯이 여러 규제 우회라든가, 특히 크립토카드 주체들이 다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크립토카드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