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WA 시장 키우려면 결제·시스템 안전장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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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RWA 기반 온체인 자본시장 전환의 과제로 결제 지연, 시스템 리스크, 표준 부재, 법적 제약을 제시했다. 토큰증권 이후, 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 메인넷 파편화·브리지 취약성 등 시스템은 리스크 “사후 제재 아닌 설계 단계부터 규제 반영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실물연계자산( RWA ) 시장이 본격적인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성장하려면 결제 지연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파편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나왔다.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시스템 간 연계를 고려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 단계부터 규제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토큰화( RWA ) 입법과제 모색’ 행사에서 RWA 기반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결제 지연 △시스템 리스크 △표준 부재 △법적 제약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실제 블랙록과 비자, JP모건, 서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국채 등 전통자산을 토큰화하거나 기존 결제·송금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 조사관은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 인프라 혁신은 단순히 결제 속도가 빨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라며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토큰화해 온체인으로 옮기는 것도 거래 과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조사관은 “물건은 이미 넘어갔는데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건과 돈은 온체인 위에서 동시에 맞교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사관은 “파편화된 메인넷 과 취약한 크로스체인 브리지 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금융사마다 각자 메인넷을 구축하면서 유동성 이 고립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 브리지를 붙이면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의 자산 가격이나 결제 여부 등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 전달하는 오라클 도 관리·감독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사고가 터진 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에 핵심 요소들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며 시스템 성능과 보안, 탈중앙화 수준, 감독당국의 원장 접근 등 규제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STO 이후의 입법은 자본시장법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과 자본시장법 , 전자증권법을 비롯해 신탁·수탁·결제·외환·개인정보·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이 본격적인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성장하려면 결제 지연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파편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