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 부유세안, 캘리포니아 11월 3일 표결…재산세 개편 주장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는 억만장자 순자산에 한 차례 5%를 부과하는 안으로 표결에 오른다.
- 경제학자들은 재산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더 지속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은 억만장자 순자산에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를 11월 3일 표결한다.
본문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는 억만장자 순자산에 한 차례 5%를 부과하는 안으로 표결에 오른다. 경제학자들은 재산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더 지속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억만장자 순자산에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를 11월 3일 표결한다. 오언 지다르(Owen Zidar) 프린스턴대 경제학자와 에릭 즈윅(Eric Zwick)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경제학자는 10월 29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더 넓은 납세자층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제안했다. 이는 표결에 오른 주민발의안 40호와 별개의 세제 개편 주장이다. 주민발의안 40호의 과세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억만장자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은 2026년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서 세금이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약 수십조원)의 일시적 세수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억만장자 이주 등으로 기존 주 소득세 수입이 매년 10억달러(약 1조3350억원) 미만 줄어들 가능성도 제시했다.
재스퍼 볼(Jasper Boll)·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2026년 8월 수정한 연구에서 부유세 수입을 약 10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로 추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는 2024~25 회계연도 부동산세 수입을 약 1000억달러로 집계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제도는 1978년 도입된 주민발의안 13호에 뿌리를 둔다. 벤저민 자로스(Benjamin Jaros)와 조슈아 라우(Joshua Rauh)는 2026년 10월 발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 워킹페이퍼에서 부유세 수입을 약 300억달러(약 40조500억원)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