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 경쟁력, 규제 완화보다 통합·회복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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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마클루프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자본시장 통합과 금융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 내 약 10조 유로의 현금성 예금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금융 경쟁력의 해법은 규제 완화보다 은행·자본시장 통합과 금융시스템 회복력 강화라는 진단이 나왔다. 유럽 내 약 10조 유로의 현금성 예금을 기업과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브리엘 마클루프(Gabriel Makhlouf)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17일 더블린에서 열린 유로파이 금융포럼 만찬 연설에서 "회복력은 경쟁력의 제약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마클루프 총재는 유럽 금융시장이 27개 국가 단위 시스템을 합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은 자본규제보다 국가별 지급불능 제도, 디지털 인프라, 고용 규정 등 비자본 규제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안전망이 유지되는 한 은행시장이 실질적으로 유럽 단위로 통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연간 추가 투자 필요액은 7500억~8000억 유로인 반면, 유럽 내 현금성 예금은 약 10조 유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저축이 유럽 밖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단일시장 완성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가상자산의 도입이나 가격 전망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활용 조건을 검토하는 절차다. 유럽 금융시장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 완화보다 깊고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이 먼저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