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삼성전자 주주 앞에 놓인 10년짜리 성과급 백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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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영국 의회는 아메리카 식민지로 들어가는 차(茶)에 세금을 매겼다. 정작 그 세금을 낼 식민지 주민의 대표는 의회에 한 명도 없었다. 세율도, 쓰임새도 런던이 정하고 식민지는 통보만 받고 냈다.쌓인 불만은 1773년 보스턴 항구에서 터졌다. 주민들이 정박한 배에 올라 차 상자 342개를 바다에 던진 것이다. 올해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기면서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세전 약 7억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 시행된 3차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에 한해 주총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삼성은 내년 3월 정기 주총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올리고 주주는 출석 주주 과반과 발행주식 4분의1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 아래 가부만 표시한다.

지난해 S&P500 기업 CEO 보수 중간값이 1750만달러에 달했는데도 주주 찬성률 중간값은 93.3%였다.

주주가 찍는 건 "10.5%가 적정한가", "왜 상한이 없는가"가 아니라 "원래 소각해야 할 자사주를 성과급용으로 남겨둬도 되는가"다.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 '처분계획 승인'이라는 절차 안건으로 올라가고 주주는 그 무게를 가늠할 기회도 없이 도장만 찍는다. 하이닉스 노조는 부결과 재협상을 거치며 현금 비율을 높이고 주가 하락 시 보전 조항을 얻어냈지만 자사주 매입 재원을 대는 주주는 어느 회사에서도 현금과 주식 비율을 어떻게 할지, 상한을 둘지 말지에 한 표도 던지지 못했다. 자사주 처분계획 하나만 올릴 게 아니라 보상위원회 명의의 설계 보고서를 함께 올려 왜 영업이익의 10%인지, 왜 상한이 없는지, 불황엔 어떻게 조정되는지, 쌓이는 의결권은 어떻게 다룰지를 설명하고 매년 의견을 물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