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적격 스테이블코인 단순 송금·결제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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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는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의 송금·현금 교환을 일부 디지털자산 규제에서 제외하는 최종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영국이 자국 적격 스테이블코인 을 이용한 단순 송금과 현금 교환을 일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대출·차입과 비트코인 등 다른 디지털자산 과의 교환, 장기 수탁은 규제 대상에 남을 수 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각)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 디지털자산 기타 개정 규정 2026’ 최종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 을 이용한 일부 거래를 본인계정 거래, 대리 거래, 거래 주선 규제에서 제외한다.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가 해당 규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이나 다른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같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규제 대상 발행 활동을 통해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스테이블코인 대출이나 차입은 관련 활동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트코인 등 다른 종류의 적격 디지털자산으로 교환하는 거래도 결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새로운 보호 규정에 따라 수탁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해당 개혁을 통해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인 규제 체계가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