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정권 바뀌면 무효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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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와 CFTC가 클래리티법 토론 종결 표결 무산 뒤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에 나섰고, SEC는 토큰화 주식에 5년간 면제를 발표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입법 없이 추진되는 규제 완화가 법원 판결이나 향후 행정부 교체로 뒤집힐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CFTC는 상원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토론 종결 표결이 무산된 직후 자체 규제 마련에 나섰다. 이후 OKX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와 협력해 NYSE 상장주식 63종의 거래를 추진했다. 시큐리타이즈도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토큰화 주식 12종을 출시했다.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도 증권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놓고 디지털자산 수탁 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CFTC는 일부 디지털자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새로운 시장 등록 유형과 레버리지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인터뷰한 유리 브리소프 D&A파트너스 변호사는 SEC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면 법원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셰브런 판례를 폐기하면서 법원의 독자적인 법률 해석 권한이 강화됐다. 브리소프는 차기 SEC가 기존 규제를 변경하려면 기업의 투자와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