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내년 1월18일 전 기본법 통과 요구…박수민은 규제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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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내년 1월18일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요구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거래소·1은행 체계 개선 등 기존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내년 1월18일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요구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촘촘한 법률보다 기존 규제 완화와 기업 자율성 확대가 먼저라고 맞섰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의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 대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두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선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18일 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내년 1월18일을 입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그날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에 앞서 금융당국이 기준을 밝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기본법 통과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촘촘한 법률이 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기존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