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클래리티 법안 촉구하며 자체 규제 정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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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회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와 별개로 가상자산 발행·이전·보관 규칙 정비를 병행한다.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가상자산 발행·이전·보관 규칙 정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tkins) SEC 위원장은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CLARITY Act)을 조속히 처리해 대통령에게 보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와 규제 체계를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규제안에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7억1500만원),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1007억2500만원)의 발행 면제가 포함됐다. SEC 규칙 제정 목록에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과 함께 제안 단계로 올라와 있어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최종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앳킨스 위원장은 투자자문사와 규제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을 명확히 하는 별도 제안을 직원들에게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금융·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SEC의 규제 방향이 솔라나나 특정 토큰에 대한 승인 또는 수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의회가 SEC와 CFTC의 법정 권한을 정하는 절차이고, SEC 규칙안은 현행 증권법 체계 안에서 특정 가상자산 투자계약과 시장 인프라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절차다.

미 상원은 15일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SEC의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은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